수학자이자, IT인이 바라보는 각종 SNS에서 번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들..

거의 3~4달 전부터 각종 SNS에서 뜨거운 "기본소득"

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수학자이자 전직 IT인이

바라보는 인터넷 세상과 더 많은 각계 능력자들의 열띤 

토론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소모성 글로 쓰고 싶지 않기에 미리 서두에 밝힙니다.

철학/사회복지/로봇공학/IT/AI/경제학/사회심리학/기업인/정부 행정가

각 분야와 여러 학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더 깊고 넓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전 전공이 응용수학이라 통계와 수치로만 경제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속에 감추어진 진실과 사회현상들을 볼려고 더 노력합니다.

 

아래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기본소득" 도입 기본 전제 조건

 

첫 번째 1인당 GNP 최소 3만 5천달러 이상, 연봉으로 약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나라.

 

두 번째 대기업과 각종 중소기업과 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과 그에 준하는 AI(인공지능)와 결합된 무인서비스에 대한

국민투표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의 선행.

 

세 번째 로봇과 그에 준하는 AI(인공지능)와 결합된 무인서비스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의 사회성과

사회에 대한 참여, 의미 등을 찾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문화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의 선행.

 

네 번째 로봇과 그에 준하는 AI(인공지능)와 결합된 무인서비스로

인해서 노동자의 해고나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나 현실적인 제반 여건(공공재로서 사회제도)

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기업에서는 로봇과 그에 준하는 AI(인공지능)와 결합된 무인서비스

를 도입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포스(키오스크)나 인천공항 안내로봇,

자동차 조립 로봇, 드론 택배, 무인자동차(자동 주행 레벨 4 이상),

인공지능 교사(IBM 닥터 왓슨, 구글의 알파고 제로 등)

도입을 하는데 기술적, 금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역 주변 식당가, 극장가, 각 공항 등에서는 키오스크(무인 포스)로

인해 노동력 절감, 인건비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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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 이내에 세계 전체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현 세계 노동력의 단지 2%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인간보다 나은 이유

"더욱이 로봇은 작업 성과가 변덕스럽지도 않고, 실무적인 목적에서도

로봇은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이며 교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일정하다."

 

노동의 본질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미래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발명은 성가신 가정의 일과 노동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유토피아인들은 주장한다.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기술의 악몽으로

형태를 바꾸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적 근원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기계들을 관리하고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과 창의성은 그들의 능력밖에 있다.

__ 노동의 종말 중(1995년 출간, 제레미 리프킨, 미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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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로봇세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간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면

인간 대신에 로봇을 고용(?)하면서 필요한 재화를 만들기에

일정 수준의 로봇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대기업에서 이것을 악용하여 노조를 무력화할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여 이 세금으로 로봇으로 인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지나 기본소득 재원 마련.

 

2017년 2월 EU에서 AI 로봇에 '전자 인간' 지위 부여.

 

로봇이 들어옴에 따라 노동자=소비자 구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없는 경제 구조는 파탄.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래에 있어 첨단의 AI와 로봇공학, 통합 전자 네트워크가

더욱더 많은 경제적 과정에 적용되어 만들고, 움직이고, 팔고, 서비스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참여할 기회가 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과 IT의 결합인 AI에 가장 근본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분야에 철학자/경제학자/수학자/인공지능 학자/사회학자

들이 대거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알아야 많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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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된 알고리즘 : 알고리즘의 판결은 과연 인간보다 공정한가?

셀 쇼크 : 수학과 금융의 결탁이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말

맞춤 광고의 진실 : 알고리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표적이 된 시민들 : 유권자를 '갈라치는' 마이크로타켓팅의 모든 것

 

수치화할 수 있는 것과 수치화 할 수 없는 것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과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잘못된 평가 기준, 잘못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얼마나 사회에 해가 되는가?

 

피드백이 없으면 통계적 엔진은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파괴적이고 잘못된 분석 결과를 계속 쏟아낼 수도 있다.

 

당신조차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WMD(Weapons of Math Destruction)의 본질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해하기 힘든 오류를

체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프로그래머들은 

당연히 알고리즘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는 금전적 이익이 진실에 대한 대체 stand-in 혹은

대리 proxy 데이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지부터 무엇을 질문할지까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바람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모형들은 수학에 깊이 뿌리내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__ 대량살상 수학 무기(2016년 출간, 캐시 오닐,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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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분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기에

이 책을 읽자마자 단박에 대량살상 수학 무기의 무서움과

위력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자들은 '넛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근간에 있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수많은 쇼핑족들이 열광하는 아마존.

아마존은 수많은 데이터로 이미 쇼핑족들의 개인 욕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2018년 기준 아마존 매출의 약 40%가

아마존 인공지능 추천 상품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대량살상 수학 무기로서 빅브라더들이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민주주의 시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위의 "기본소득"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려고 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SNS에서 뜨거운 주제 "기본소득"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해가 없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감히 말합니다.

무늬만 국해의원, 숫자로만 보는 경제학자, 수학자, 영혼 없는 프로그래머,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많은 오류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국해의원",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 정의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인류에게 최악의 미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수많은 투표로 선택하여 모두가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